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임위는 위증 처벌이 어렵고 민간인 소환이 제한적인 만큼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자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전 정부의 국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며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나랏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늘려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린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과 같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손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 5당 합의 정신을 존중해 선거제 개혁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인천과 부평을 시작으로 판교, 여의도역, 강남역 등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면서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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