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며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등 경제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반을 다졌다면 2기 경제팀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착시킬지, 현장에 뛰어들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처의 홍보와 소통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전문성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 마련을 지시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에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특히 요즘은 정보의 유통속도가 빠르고 가짜뉴스는 선정성 때문에 더욱 빠르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며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산업융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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