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日 "상속 할 사람이 없어요" 국고 귀속 유산 500억엔 돌파

/연합뉴스

상속할 사람이 없어 일본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유산 총액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500억엔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국가귀속 유산은 약 525억엔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2012년(374억엔) 대비 1.4배 증가했다.

일본은 상속자가 없고 유언도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망자의 유산 정리절차를 밟는다. 친척이 없고 장기간 돌봐준 ‘특별연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도 없다면 해당 자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국고로 들어간다.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사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에는 1만6,751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2만1,130명으로 1.3배 증가했다.

■5년새 1,4배 늘었는데…

쇼와시대 이후 저출산으로



現 고령세대 친인척 적어

평생 미혼율 상승도 한 몫



일본에서 국가로 귀속되는 유산이 늘어나는 것은 독신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평생미혼율 상승으로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독신인구는 592만명으로 10년간 1.5배 늘었다. 오는 2030년에는 다시 2015년의 1.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해 기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평생미혼율은 남자 23.4%, 여자 14.1%로 높아졌다.

고령화 관련 복지재단 회장인 홋타 쓰토무 변호사는 “쇼와시대 이후 진행된 저출산으로 현재의 고령세대는 형제나 자녀 등 친척이 적다”며 “전후 경제성장기에 사회생활을 한 이들은 개인소유 재산도 많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어 국고로 귀속되는 유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