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수사팀이 조사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1일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수사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최소 두 차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조사할 양이 많고 다양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내용은 시간이나 속도 등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자정을 넘기는 심야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당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집회가 여러 건 신고된 점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와 같은 정도의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첫날인 11일 포토라인에 서지만 그 이후 조사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신문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실무를 맡아온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진행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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