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의 열쇠를 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이 당초 예정됐던 올 3월에서 연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본격 편성돼 올 연말이나 돼야 연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올 3월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며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올 하반기나 연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22개 1만 3,000여 가구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후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기된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벽이다.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리모델링협회나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들은 다양한 평면 구성을 위해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월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5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력벽 철거로 인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기준 이하 ‘NG(No Good)말뚝’ 비율이 전체 말뚝의 ‘10%(일부 경우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 범위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2016년 8월 재검토로 선회해 2019년 3월에 허용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허용 여부 결정이 올해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내력벽 관련 조사가 본격 시행돼 올 연말쯤 연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을 시행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지난해부터 본격 현장실험 등을 진행했다”며 “일정상 올 연말은 돼야 연구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올 3월에 중간 결과 정도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일률적 내력벽 철거 허용 쉽지 않을 듯 = 관건은 과연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를 최종 허용해 줄지 여부다. 민간 건설업계는 정부가 모든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일률적으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가 예전보다 늘고 있고, 건설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현 정부가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철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력벽 철거비율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철거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충분히 살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 업계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보수ㆍ보강하면 안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공간 설계에 제약을 받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철거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력벽 철거를 해야 옆으로 공간을 늘려 다양한 평면을 만들수 있고, 3베이(Bay) 아파트를 4베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내력벽 철거를 못하면 앞뒤로만 공간을 넓힐 수밖에 없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는 대안으로 수직으로 붙어 있는 세대 간 복층형 리모델링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이미 2번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보강 공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력벽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이완기·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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