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나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응기획단이 출범했다. 인권위에서 혐오와 차별만을 전담하는 팀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대응기획단을 중심으로 향후 인권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2일 인사 발령을 통해 인권위 내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획단은 인권위원장 소속으로, 기획단장은 차별시정국장이 맡게 된다. 기획단은 향후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 국가·민족, 인종,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혐오하는 표현을 살피고, 이런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다. 아울러 혐오 표현의 유형과 판단 기준,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권고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협의한다.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밝힌 임기 중 핵심 사업의 하나다. 최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인권위원장의 4대 책무 중 하나로 ‘혐오, 차별, 배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꼽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현재 혐오는 여성, 장애인, 난민뿐만 아니라 노인에게까지 퍼졌다”고 지적하며 “혐오 등에 대한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은 “이제 막 팀을 구성해서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노르웨이 등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혐오차별 대응 방안 등 각종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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