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강요 의혹' 김동연 전 부총리 수사 서부지검이 맡는다

한국당 고발…신재민 前 사무관 폭로 내용 근거 고발은 처음

김도읍(오른쪽), 강효상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이와 관련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연합뉴스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발 당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다.

서울동부지검은 9일 “자유한국당의 추가고발 건에 관해 피고발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주거지 등의 사유로 이달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함께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는 김 전 부총리가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사건과 김 전 부총리 사건이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7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특히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1조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처음 발생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정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고발해온 한국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