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9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월 국회에서 개악하고자 하는 노동 관련법에 대해 협력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2월 대의원회의에서 투쟁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말하며 연대파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노동계가 ‘노동 개악’으로 규정한 정책들이 추진되며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가 투쟁의 불쏘시개가 된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업의 지급능력 등 경제상황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추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관련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위원들은 특히 ‘기업의 지급능력’ 반영에 대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업보다 사회적 대화를 우선시했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파업에 힘을 싣는다면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파업계획)안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한 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노총은 파업 엄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월과 4월에 총파업, 6~7월에 비정규직 철폐 등 확대 총파업, 하반기(11~12월 예상)에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면서도 “미뤄져 있던 경사노위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강경한 반응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2월 처리를 기대했던 재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변재현·이종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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