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기 때문에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이 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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