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해당 제도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이르면 내달께 도시형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에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인허가나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각각 4월 1일, 4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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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으며 산업부는 이 가운데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공개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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