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형 3축체계는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한 ‘핵·WMD 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용어가 바뀌었다.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군은 5년 주기의 국방전력 획득 및 운영 청사진 최신판인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문서에서부터 바뀐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핵과 WMD 위협대응’이란 문구에서 ‘북한’을 빼고 ‘핵과 WMD 위협대응’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국방업무계획’ 보고 때 3축체계 등의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형 3축체계는 Kill Chain, KMPR, KAMD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대응체계를 통칭하는 용어였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뜻한다. KMPR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됐을 때 고위력 탄두의 미사일 등을 미사일· 핵무기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등에 대량으로 쏟아붓는 개념이다.
그러나 작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채택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분야 합의 사항이 이행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비록 3축체계 등의 용어가 공식 폐기되어 다른 말로 바뀌었지만, 이와 관련해 계획된 전력 확보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해빙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의 ‘사용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위협이 되는 북한 무기체계는 건재하다는 점에서 군의 용어 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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