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의문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을 언급했다. ‘선(先) 제재완화 후(後)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시 주석도 “(북의 주장은) 응당한 요구이며 유관측들이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년 전 3차 북중정상회담 때 “북한 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던 언급보다 북측의 주장에 한발 더 가까이 간 모습이다.
북중 밀착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양국 정상은 “새 역사를 열었다”면서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과 중국의 상호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표현이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발 비켜 있던 중국이 북한의 조력자가 아닌 직접 이해 당사자로 끼어드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음이다. 북미관계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경고한 데 이어 중국까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비핵화는 더 험난한 길을 걸을 개연성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는 판이다.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제는 북한 비핵화가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 것에 대비해 대안을 모색하는 ‘플랜 B’를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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