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간담회가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도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호프미팅을 가졌지만 기업 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대기업에는 온갖 족쇄만 늘어나는 모습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규직 채용 압박도 모자라 지배구조 개편과 상법 개정 등 투자를 가로막는 정책들만 잇따르고 있다. 이를 보노라면 정부가 대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동반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 스탠스가 새해에도 달라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경제 근간”이라고도 했다. 그 어디에도 대기업이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표현은 없다. ‘중소기업은 선(善), 대기업은 악(惡)’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벌써부터 경제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이분법적 기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모쪼록 15일 간담회가 대기업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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