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모인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의 공지에 따라 검은색이나 갈색 등 짙은 색 옷을 맞춰 입고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돼왔다”며 “그런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훨씬 못 미치는 2.5%에 그쳤고,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을 5%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아동 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비용을 줄여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메우도록 만들었다”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소한의 아동복지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비용의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다음,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청와대로 행진해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고증 반납 등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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