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敵' 국방백서 문구 지웠는데...블룸버그 '北 핵폭탄 20개 이상'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도 함께 사라졌다. 북한 비핵화가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됐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반발해온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용어도 백서에서 뺐다.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명시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달리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은 여러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했을 것”이라며 “6개 이상의 핵폭탄을 추가로 생산하는 데 충분한 핵분열물질을 확보해 앞으로 핵폭탄 규모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사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CNN은 북미 비핵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친서가 인편으로 김 위원장에게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훌륭한 친서”라고 치켜세운 뒤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