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의원 639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당초 승인투표는 지난달 11일 예정됐으나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를 연기했다. 메이 총리는 이후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합의안은 부결됐다.
승인투표가 부결되면서 영국 정부는 3 개회일(sitting days)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승인투표 부결 발표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16일 정부 불신임안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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