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집권 여당의 3년 차 시계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에 각자도생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신년초부터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 혼선 및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입당 불허 문제 등을 놓고 잇따른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비교적 ‘단일대오’를 유지해온 민주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점차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쟁의 불을 댕겼다. 여권 내 파장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당 당권 도전까지 나섰던 중량감 있는 의원인 송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에 (재개) 검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이해찬 대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이용호 의원의 복당과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우리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입·복당이 불허됐다. 이에 4선 중진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SNS에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며 “지금부터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썼다. 우상호 의원도 SNS 글에서 “이·손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 근거가 순혈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갈등 현안 가운데 하나인 카풀 서비스 문제를 놓고도 ‘부분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은 “카풀을 허용하지 않으면 혁신성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큰 그림이 없는 접근방법에는 고개를 끄덕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청사이의 불협화음이 집권3년차의 징크스 전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예외 없었던 집권 3년 차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구심력 약화 현상이 반복돼 왔다.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2015년 ‘배신의 정치’가 정치권에 휘몰아쳤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그해 4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한 게 발단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집권 3년 차였던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거칠게 충돌했다. 이번에도 여권이 집권 3년차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던 당내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친문(친문재인) 대 비문’의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송종호·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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