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구속촉구 서명운동 돌입… "구속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법원 노조와 취재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에 앞서 진을 치고 있다. /윤경환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1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법원 구성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받은 서명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영장전담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 노조는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검찰청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함을 저질렀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과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등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