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경 12조 4월까지 편성...금융위기 후 최대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오는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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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은 11조8,000억원이었고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19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재정운영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 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며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에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