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재판 청탁' 서영교 민주당 의원 사퇴하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데 이어 국회 파견 부장판사에게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 재판 형량을 낮춰 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고시생들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7일 성명을 내고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의 대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서 의원이 가족 채용 문제로 민주당에서 자진탈당한 뒤 복당에 찬성한 의원들도 모두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무산시킨 당사자”라며 “19대 국회 당시 어머니 의원실에 유급 인턴 비서로 근무하던 딸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사실을 적었고 중앙대 로스쿨 입학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재판 청탁과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다가 사실로 밝혀지니 재판결과는 판사의 몫이라며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정했다”며 “이 모습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무산시킬 당시의 뻔뻔한 모습과 판박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