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의 미국 전문매체 기고문을 번역해 소개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 로드맵과 달리, 최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필요성을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네이선 박 변호사 겸 조지타운 법대 겸임교수가 포린폴리시에 보낸 ‘대한민국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닌 동맹’ 기고의 비공식 번역본을 게시했다. 기고문은 ‘문 대통령이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결탁해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주된 내용이다.
박 변호사는 이 기고에서 “문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주도적으로 맞섰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 대통령 스스로가 독재자가 되고자 꾀하고 있다는 미 외교가의 일부 주장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선포 계획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해당 사건 관련) 조치는 행정, 사법 문제에 대한 과도한 편파적 개입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야심을 가진 권위주의자라는 미국 일각의 주장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구시대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이) 잘못된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대통령을 바라본다면 이는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송 의원은 이처럼 기고 내용을 옮겼으나, 따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기고 소개는 자신의 탈원전 이견을 두고 최근 ‘비문(비문재인)의 반격’이라는 일부 해석이 나오는 것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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