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풍자화 훼손한 전 해군 제독.. 법원 "그림값도 배상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작가에게 그림값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목씨는 바닥에 놓여진 그림과 액자를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 그림은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의 얼굴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앞서 심씨와 목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캔버스 천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후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하는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에 달한다”며 “천 일부가 찢어지고 구김이 상당히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 음화(淫畵)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