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복지혜택이 축소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이 비해 높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추가 대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거냐, 혹은 더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냐’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고 언급해 집값의 추가 하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기초연금 수급 제외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별도 대책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폭탄’과 함께 중산층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이 문제로 서민이나 중산층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격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공동주택은 그보다 실질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른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점점 악화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을 겨울철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김 실장은 “노후 화력발전소는 3월에서 6월까지는 이른바 ‘셧다운’을 하는데 전력수급상황을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제한적으로 셧다운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취지의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산업혁신전략’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 들어서 바이오 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중요하다는 말만 계속됐을 뿐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하거나 지원책을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기업인 간담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바이오 산업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실무적인 얘기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 강조한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시니 (정책) 전환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을 종종 듣는다”면서도 “전혀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었다”며 “지금은 특히 경제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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