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2차 정상회담 北비핵화 실질적 성과 내야한다

북한과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2월 말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1차 북미회담 이후 지지부진하던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북미는 1차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4개 조항에 합의했다. 1차 회담이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비핵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뒀다면 2차 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질적 성과란 북한이 이른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직후 “미국은 FFVD를 볼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이 보여온 언행을 생각하면 다분히 미국의 국내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

미국은 그동안 “미 국민의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거나 “북한 비핵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적당한 선에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 장기화와 러시아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런 식의 ‘나쁜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 폐기로 가는 실질적 조치 없이 제재가 풀리면 북핵 해결은 멀어지고 한반도 평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제재는 성급히 풀리고 FFVD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때까지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2차 북미회담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성과 대신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