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특정활동’이라는 이름의 체류자격을 신설했다. 일본에서 대학·대학원을 나온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특정활동’ 체류 인정기간은 1년이지만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경영·관리’ 체류자격을 얻어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특정활동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이들의 사업경비·주거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관할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창업 희망 외국인들이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일본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유학’ 명목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어 졸업 후 다른 체류자격을 얻지 않으면 무조건 출국해야 했다.
■대학 졸업 외국인에 1년간 비자 부여한다는데…
유학생 이탈 막아 창업판 키우고
출신국·일본간 중간다리 역할 기대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에 계속 머무르면서 창업 생태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인이 창업을 하면 ‘경영·관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진입장벽이 높다. 자본금 500만엔(5,131만원) 이상이거나 경영·관리 종사자 외 2명의 상근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창업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을 유도하고 이들이 창업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또 이들이 출신 국가와 일본 간 사업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일본어 교육기관 재학생 포함)은 29만8,980명으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일본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4만6,559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일본에서 취직한 경우는 1만4,493명으로 31%에 그쳤고 나머지 유학생 다수는 곧바로 귀국했다. 유학 생활을 통해 일본에 우호적인 이들이 최대한 오래 일본에 머물도록 해 일본 지지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인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의 연장선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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