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 학생 능력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플라스틱제조업체 신광엔엠피를 방문해 “대학 진학과 연수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기관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병역특례업체 선정에 우대를 받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 발표를 접한 학교와 기업 관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기업 참여가 저조해 선취업조차 어렵다”며 “기업 진입을 막는 과제를 줄여 고졸 취업률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송금섭 아우라코스메틱스 대표이사는 유 부총리가 주재한 ‘고졸취업 확대를 위한 기업관계자 경청회’에 참석해 “지금도 선도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다 작성해야 하고 정부관료가 불쑥 안전점검을 오는 일도 있어 불편이 크다”며 “결국 사무회계업무를 하는 직원을 추가로 더 채용해야 했다”고 했다. 현행 현장실습체제에 따르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는 기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반드시 선도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태갑 안양공고 교장도 “지난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뀐 뒤 학교 취업률이 58%에서 25%로 떨어졌다”며 “복잡한 서류와 인증과정 때문에 학생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을 고려해 기업 과제를 대폭 줄인 경기도형 도제학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수 수원정보과학고 교장은 “취업률이 80%에서 30%대로 떨어진 후 밤잠도 못잔다”며 “아이들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산업현장에서도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교장은 “구태를 행하는 기업은 추적조사를 해서 바로잡고 잘하는 기업은 더 잘 하게 해 줘서 학생들의 취업이 연계되어야 한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일은 더 이상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바꾸면서 근로계약서를 없애거나 근로시간을 줄였다가 ‘근로자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치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김경준 메트로엔지니어링 대표는 “3개월 만에 고졸 학생의 역량과 장단점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영부영 지내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 스스로 되고 싶은 인재상과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서로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 취업한 이호준 학생도 “각 회사별 색깔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와 교사가 실습 전에 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안전과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한 일-학습 병행법안이 국회에 있는데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통과가 안되더라도 교육부와 협조해서 선도기업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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