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육계에서 성폭행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빙상·유도 등 성폭력 폭로가 나온 종목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의 심각성은 이제 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1년간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조사단은 전국 단위의 전체 종목, 전 연령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당장 성폭력 폭로가 나온 빙상·유도 등의 종목은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성 간, 동성 간, 선후배 간 폭력·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의 과거 스포츠 분야의 실태조사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최대 규모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전국 15개 시도 초등학생 운동선수 746명, 2008년 전국 중고교 선수 1,139명, 2010년 대학생 선수 64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조사 권한을 동원해 가해자 처벌 등에도 나선다. 또 국가대표 훈련원을 포함해 각종 합숙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조사도 이뤄진다.
이 외에 △종목별 구체적인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실행지침 마련 △독립적이고 신뢰도 높은 신고센터 도입 △지도자, 선수 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의 대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계에서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인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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