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국자에게 주문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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