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23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폐기조치로 안보 불안이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원인을 현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리며 안보 이슈를 매개로 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이 이날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 폐기를 이뤄내야 하는데 핵 동결로 끝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지금은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책을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대처를 촉구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략적 차원의 핵 개발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 의지를 국민과 미국 정부에 밝혀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핵 개발론자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에 전략적 도움이 된다”며 “한국이 핵 개발 논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면 미국과 중국의 셈법도 복잡해지면서 우리에게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6선의 김무성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잘 준비해 협상에 임했어야 하는데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자세로 협상이 결렬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북핵 핑계를 대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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