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액 규모는 67억3,100만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한국 국방예산(46조원)의 16% 수준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발간한 ‘세계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달러)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고 이어 호주(72억7,900만달러), 한국(67억3,000만달러), 아랍에미리트(67억6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 일본은 37억5,200만달러로 7위였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 국가에 900억달러(약 101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무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너무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한 데 이어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구매도 결정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압박 속에 정부는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스타스’, 해상작전헬기 MH-60R(시호크), SM-3 함대공미사일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 10조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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