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조1,305억원 VS 9,999억원=한미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달러(약 1조3,566억원)까지 한국의 부담을 요구하며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 미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일 등 주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언해왔다.
②‘1년’ 혹은 ‘3~5년’=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3~5년을 유효기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해마다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벌여 대한(對韓)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일미군 등 다른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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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美, 주한미군 감축 카드 활용하나=방위비 협상의 교착 국면이 길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미 조야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북핵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외교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④한국 국회 통과 여부는=한미가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한다고 해도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둔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1조원 미만에 힘을 실어줬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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