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차원 첫 ‘IT 거대기업 시장과점 규제방안’ 논의 추진

부당 경쟁 규제해 기술혁신 촉진, 공정거래 당국 ‘조정 중’

AFP연합뉴스

미국 아마존 등 ‘플랫포머(PF)’로 불리는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의 시장 과점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경쟁 규칙 제정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규칙이 나라마다 다르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8월 프랑스에서 열릴 주요 선진7개국(G7) 정상회의에서 PF의 시장과점에 따른 문제들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전했다. 경쟁 규칙을 통일해 기업의 신규참여를 촉진, 기술혁신으로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PF는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이용, 인터넷상에 서비스 무대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GAFA’로 불리는 미국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비롯, 국내의 경우 네이버, 다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세계 여러곳에서 유럭 PF가 인터넷 통신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PF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한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용자의 구매이력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무단 이용할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PF가 부당하게 정보를 수집할 경우 독점금지법이 금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G7 정상회의에 주요 의제로 올리는 방향으로 각국 규제당국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규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규제를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대상이다.

다만 G7 참가국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유럽은 작년 4월 현재의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GAFA가 자국기업인 미국은 규제에 소극적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PF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G7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