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GSOMIA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작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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