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형사처벌 연령 ‘15→12세’로 하향 가닥

필리핀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4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심의)에서 최소 연령을 12세로 수정하기로 했다. 하원 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형사처벌 연령을 9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인권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상원은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리처드 고든 사법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원의원 다수가 형사처벌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데 동조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형사처벌 연령을 9세로 낮추는 것은 제안일 뿐”이라며 “12세로 낮추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연령을 9세로 낮추는 법안은 글로리아 아로요 하원의장의 대통령 재임 시절 발의됐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