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계고를 나와 고졸로 취업하는 학생들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을 늘리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하기 전, 취업할 때, 취업한 후 등 취업 전 과정에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률은 50.6%였다.
이를 위해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한다. 가령 직업계고의 학과를 미래 신산업 및 지역 전략 산업 등과 연계한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개편해 2022년에는 학생들이 500개의 다양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먼저 도입해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 전체 직업계고에서 시행된다.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만들어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나 산업현장의 전문가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아울러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만든다.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올해 5개 학교가 먼저 들여오고 2022년엔 그 수를 50개 학교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고졸 일자리를 늘린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이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어난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의 비중이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별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실적을 평가한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졸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 고졸을 채용해 대학에 보내는 ‘선취업 후학습’을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은 공공입찰 가점·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협력한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를 통해 정부 부처는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또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두어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올해 400명을 뽑고 2022년까지 1,000명의 취업지원관을 둔다.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대졸에 비해 임금이 적어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초기 자산형성을 돕는다. 이를 위해 올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수급자가 2만5,500명으로 늘어난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000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고졸 취업자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졸 재직자가 재직 상태로 대학에 다니는 경우, 대학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국립대학교에 있는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은 확대된다. 후진학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늘리고,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를 신설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부처들이 소관과제 추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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