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해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애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3,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규제개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제로 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 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축제에 연간 1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올해도 관련기관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밀착형 기업규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