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체육계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월 중 한체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소속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 학생에 대한 성폭력·폭행 등 사안에 대한 비리조사 실태를 점검한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특정인·팀에 대한 체육훈련시설 임대 편의 제공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등도 조사한다. 민원과 제보사항을 가리지 않고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14명 내외로 종합감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또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한체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비리 신고와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나 각종 비리행위를 확인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 운동부의 성폭력·폭력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선수들이 성폭력·폭행 등 인권침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고 학생선수·학부모 소통, 상담활동 등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로 영구 제명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훈련과 경쟁 유발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 중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공감과 소통,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한 축제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의 안착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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