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결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년만에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는 물거품이 되면서 노사정 대화도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 홀에서 전체 대의원 1,273명 가운데 9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노위 참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부터 9시간 30분동안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제출된 3개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전부 부결됐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은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철회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무조건 비준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을 먼저 수용하는 조건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조건부 불참·참여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경사노위 참여 원안은 반대파들이 “수정안을 논의하면서 폐기됐다”며 표결을 거부했고 이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원안 표결 역시 포기하면서 결국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래 20년 가까이 노사정 대화에 불참해온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강조하며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확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정책 논의를 집중시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가 반쪽짜리로 전락하면서 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회적대화 참여를 설득했으나 결국 실패한 셈이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어렵사리 경사노위에 들어왔어도 언제든 다시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내부의 투쟁 목소리가 워낙 커서다. 민주노총 내부 투쟁 성향 정파들은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경사노위에 참여해 사용자측과 탄력근로제·ILO 문제를 논의해왔던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이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대화 중단 배경을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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