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부동산 불로소득부터 잡았어야"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쓴소리

최저임금 집중 정책 비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천착한 정부의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29일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해야 집 없는 사람의 구매력이 살고 지출로 이어지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막혔다”며 “국지적이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놓치는 ‘실기’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보유세 문제) △대기업 수탈 근절(재벌 개혁) △복지강화(증세 문제)를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에 수탈당한 중소기업이 빈사 상태여서 소득주도성장 연결고리를 못하고 있으며 복지가 너무 약하고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못 쓰니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매개 수단 역할을 못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도 뒤따랐다. 이 이사장은 “불로소득이 몇 억원씩 발생하면 혁신성장하는 데 한눈을 판다”며 “부동산 한탕이 낫겠다고 하니 실험실에 앉아 혁신하는 사람은 기운이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이 설치면 혁신이 죽는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태여 가르고 양자택일할 필요가 없다”며 “두 개의 엔진으로 나는 게 한 개의 엔진보다 훨씬 빨리 뜬다”고 밝혔다. 서민과 중소기업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핵심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혁신성장과의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에 대해 “15년을 기다려왔는데 또다시 1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라며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정권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라며 “어제가 (노동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 같은데…”라고 말을 흐렸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