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결정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면담에서 7개 선결 조건을 제시한 데 이어 대의원대회에 올라온 안건에도 조건부 참여, 불참 등 회의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많은 것을 얻어낸 노동계로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봐야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이 섰을 법하다. 정권의 들러리가 되지 말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게다가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양대노총이 급격히 덩치만 키웠을 뿐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노총의 몽니로 사회적 대화는 중대 기로에 섰다. 당장 발등의 불인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은 올스톱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확실한 중심을 잡고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노총의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 차제에 머리띠를 둘러매면 문제가 풀린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스스로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이권에 골몰한 채 청년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노동계의 이기주의에 염증을 내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정부를 국민은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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