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작년 2,0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614개소와 대비해 약 28.7% 증가한 수치다.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으로, 중개업소당 2건의 허위 매물 등이 적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 건수도 2017년 2,627건 대비 59.3% 늘어났다.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려고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중개업자가 있는가 하면, 매물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업자도 있었다.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전년(21개)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위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작년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서울시(1,898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4.2%, 99.7% 늘어난 것이다.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제재 건수가 404건이었고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 화성시 등지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가 185건으로 1위였고 송파구(181건), 경기도 성남시(157건), 하남시(141건), 용인시(130건) 등 순이었다. 작년에는 부동산 상승기를 맞아 허위 매물 신고가 꾸준히 늘다가 8월에는 2만1,824건, 9월에는 21,437건을 기록하는 등 2만건을 돌파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허위 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시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데 불만을 품은 집주인들이 부동산 업소를 허위 매물 등록 혐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허위 매물 신고는 10월 8천92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0% 대폭 감소한 데 이어 11월 6,561건, 12월 5,241건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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