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여파로 여야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배후규명’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야권과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대선 불복’ 공격에 엄중 경고하는 여당의 충돌은 국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된 상황이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회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까지 더해지며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댓글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번 판결을 촉매 삼아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등에 대한 대(對)정부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동시에 공격하고 나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공천한 민주당도 잘못”이라며 “민주당에서 공천에 관여한 인사들도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여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재판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법농단 세력의 인적청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날 오전 김 지사를 면회한 대책위원회 의원들은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도 파헤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설 연휴에도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이 출근하는 비상체제로 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주희·김현상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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