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1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여는 등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며 “특히 오사카와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대가로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관여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데 이는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일뿐더러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사법부를 정부 여당이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적폐 운운할 게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김경수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은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김경수가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경향성도 크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됐다는 판단이 든다”며 “헌법에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소하지 못할 경우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증거와 법리를 갖고 내린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채워 집행과 판결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독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는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선(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라면서 “이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부의 비밀과 가려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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