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경제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광주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이 기존보다 짧은 근로시간의 근로자를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며 신규 고용하고 낮은 임금의 공백은 정부가 주거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보전해주는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에는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점했는데, 광주형 일자리로 그 경향이 약화하며 경제민주주의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주 44시간 근로기준 연봉을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후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누구보다 바랐던 만큼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포용국가의 노둣돌(말에 오르고 내릴 때 발돋움을 위해 대문 앞에 놓은 큰 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성장은 고용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국민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삶의 희망을 갖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산업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윈윈 협약’이 될 것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매년 5,000여명의 청년이 광주를 떠나지만 빛그린 산단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기만 해도 1만 2,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지는 것으로, 성공하면 국내 공장도 국제경쟁력을 갖춰 미래차 경쟁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도 국내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준용하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광주형 모델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희망적인 발언과 달리 협약 내용을 뜯어보면 불씨가 남아 있어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임금, 노동시간, 임금단체협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35만대 생산 전까지 임단협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생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 노동자 측에서 조기 임단협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35만대 목표치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부속 조항에 넣으면서 노사가 초반부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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