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국민 대다수가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지출 확대를 정책화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리해 “중랑구 월세방 모녀 사망 등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만 봐도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정책은 도입과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긴다”며 “기초연금, 무상교육, 아동수당도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처음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의 성과 가운데 복지정책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지난해 1조3,000억원가량 감소한 것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2.5% 줄어든 것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 것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이어 “그런 노력에도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하다”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국가 위상과 달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문다. 노인빈곤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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