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 명을 돌파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0일에 제기된 이 청원은 이틀 만인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2만3,656명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충족시켰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했다.
청원자는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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