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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2월 입법땐 총파업" 으름장 논 민주노총

경사노위는 "11일까지 확대안 매듭"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민주노총이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이달 내 강행하면 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일 국회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정부가 정해놓은 모범답지를 받아 들고 노동자에게 빼앗고 뜯어낼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끝내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사노위가 진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영리병원 설립 허용계획,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타결 관련 노사 협상안 등을 대표적 개악 시도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설 연휴가 끝나면 총력투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노총이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오는 11일에는 지역본부별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주요 지점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다. 중순부터는 노총과 가맹조직 지도부가 국회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 즉시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11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현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6개월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지부는 광주광역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에 반발해 1일 진행하려던 부분 총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지부는 “설 이후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특별 고용안정위원회와 원·하청 총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총파업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예고했다.
/이종혁·김우보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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