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쌍방 비방 멈춰라" 중재 나선 김부겸·박상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절제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최근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태와 관련해 두 기관을 관할하는 장관들이 함께 강한 경고를 내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을 통해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장관이 작성해 발표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중국 공안화 법안’으로 폄훼했고 경찰 조직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했다. 그러자 경찰은 정부 조정안은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보편적 제도로서 중국 공안의 선진적 요소와 유사하며 일부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검찰과 유사하다고 대응했다.
/김정욱·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