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발령

'재판거래' 의혹 정다주·문성호 등도 전보… 김종복은 퇴직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발령됐다. ‘재판거래’ 의혹 연루 판사로 지목되는 정다주·문성호·나상훈 판사 등도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은 1일 성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4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25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은 이달 14일자, 신설되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수원고등법원·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성 부장판사는 같은 재경지법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징계를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전보됐다.



의혹 연루로 민변 등으로부터 탄핵 대상에 오른 김종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처음 알린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 18명은 퇴직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