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인도, 농민 1.2억명에 매년 10만원 지원

'선거용 예산 패키지' 비판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전국 1억2,000만명의 저소득 농민에게 총 12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해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오는 4~5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표밭’인 농민들을 잡기 위한 ‘선거용 예산 패키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선심성 정책으로 인도의 재정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일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2020년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4월)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에이커(약 8,000㎡) 이하를 소유한 저소득 농민 1억2,000만명을 대상으로 6,000루피(약 9만5,000원)의 현금을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7,500억루피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연간 수입이 50만루피에 못 미치는 이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고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도 예산의 7∼8%를 투입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e-mail]